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997년
2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누4951 판결
[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80]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4누9177 판결
[중재재심결정취소][집44(1)특,714;공1996.4.15.(8),1119] 중재재심결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
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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